◎계좌존재·자금흐름 추적 초점/「발설 신빙성」 확인땐 전주규명/자금조사 구체방법 저울질도대검중수부가 9일 「4천억원대 가·차명계좌 보유설」 발언의 당사자인 서석재 전총무처장관과 서장관에게 비자금설을 전달한 일련의 「발언 출처인」들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비자금의 존재여부와 규모를 규명하는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8일 저녁 서전장관이 제출한 발언경위서를 토대로 4천억원대 가·차명계좌의 편법실명화를 타진한 요식업자 김일창(55)씨등 8명을 전격 연행하는등 발언의 진상규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는 크게 가·차명계좌의 편법실명화를 타진한 인물들의 연쇄조사를 통해 보유설의 신빙성을 규명하는 것과 가·차명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두가지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직대통령의 가·차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설의 진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연결고리는 서석재 김일창 송석린 한약건재상 이우채 이상준 이종옥 양재호 김서화 박용철씨. 현재까지 최초 발설자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나 나머지 비자금설의 전달경로에 속해있는 인사들은 모두 신원을 확보, 검찰은 비자금의 소유자 실재여부 판명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4천억원대의 자금의 실명전환을 추진할 만한 인물들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권 주변을 맴돈 것은 사실이나 지명도가 낮은 송씨나 요식업자 김씨, 한약건재상 신분의 이우채씨등 8명 모두가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처리문제를 부탁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점에서 이들이 비실명의 자금을 가진 거액 전주들을 상대로 가·차명계좌 처리를 정부고위층에 부탁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4천억원대 비자금보유설은 전직대통령과는 무관한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말을 들은 서전장관이 가·차명계좌의 소유주가 「5공의 실력자」라고 믿을 만큼 신빙성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 가·차명계좌의 전주가 「전대통령주변」일 가능성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송씨가 5공의 실력자 전경환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모처에서 골프를 함께 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정황등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이 전직대통령과는 무관한 해프닝이었다』는 수사결론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주확인을 위해 자금추적등 구체적 방법을 동원할 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자금추적에 나설 경우 가·차명계좌의 흐름을 통해 뭉칫돈의 제공자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회장등을 소환, 자금제공의 액수와 성격등을 조사한 뒤 5공의 실력자를 상대로 자금흐름과 비자금 규모등을 최종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차명계좌 추적은 정치권의 뇌관이나 다름없고 현정권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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