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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정국 어떻게 될까(6·27선거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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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정국 어떻게 될까(6·27선거 D­2)

입력
199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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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여야 새 구도 가능성/서울시장 승패따라 주도권 영향/급변 물결속 각당 혼돈 불가피4대 지방선거가 종착점에 다가갈수록 정치권은 그 이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지방선거가 중간평가, 나아가 제정파의 승부로 변질돼 있어 선거이후의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각정당,정파는 물론 정치인 개개인들도 향후정국의 가파른 흐름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를 암중모색하고 있다.

지방선거후 정국은 일단 야권의 약진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같다. 지방자치가 기본적으로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양되는 권력의 일부는 야권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여권의 권력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선거후 지역분할구도가 구체화되면 권력분점현상까지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가의 견해이다.

선거결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선거후에 지방정부의 「신여소야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 15개 시·도지사중 민자당은 최소 5개, 최대 8개를 장악하고 절반정도는 야당이나 무소속에게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따라서 여권이 일부 지방정부의 통할권을 상실하고, 반대로 야권이 새로운 권력기반을 갖게되는 사상초유의 정치현상이 나타나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정치권력의 「여감야증」을 의미한다해도 시·도지사선거결과에 따라 정국양상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는 승패를 판정하는 잣대가 문제된다. 정치권은 일반적으로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제주등 이른바 혼전지역의 결과를 승패의 기준으로 삼고있다.

만약 민자당이 15개 시·도지사중 서울을 잃고 5개 시·도지사선거만을 건진다면, 지방선거패배로 기록될 것이며 이후 여권의 정국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장선거결과의 향배는 정국풍향의 관건이 된다. 서울시장 자리가 민주당에게 넘어가고 충청을 포함, 중부권에서 자민련이 약진하면 여권은 일단 야권으로부터 거센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DJ와 JP가 내각제를 고리로 연합구도를 구체화한다면 정국은 간단치않은 국면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이와함께 여권내부의 동요도 생길 수 있으며 이를 돌파하려는 여권핵심부의 대응과 강수도 주목된다.

그러나 민자당이 패배한 상황에서도 무소속 박찬종 후보가 서울시장을 차지하면, 서울선거에 전력을 다한 김대중씨의 정치행보는 「일단주춤」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이 서울을 포함, 절반이상을 장악한다면 여권은 정국주도권을 쥐고 민주당과 자민련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은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제기한 세대교체론이 확산되며 정치권의 물갈이작업이 본격화될 개연성이 적지않다. 야권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기택총재와 이부영 부총재등 DJ노선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동교동계에 도전하는 양상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후 정국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15대총선에서 또다시 한판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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