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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협상결렬로 불거진 미일 무역분쟁/한국에 “불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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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협상결렬로 불거진 미일 무역분쟁/한국에 “불똥” 우려

입력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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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경움직임 농산물·육류 등 영향미칠듯미일 자동차협상 결렬과 함께 높아가고 있는 양국 무역전쟁의 위기감이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7일 분석됐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의하면 미국은 최근 자동차협상 결렬과 관련, 일본에 대해 강경한 무역보복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자몽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과 통관문제, 육류 유통기한문제등에 대한 한미간 협의도 강경일변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한미간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 검사기준 완화, 지적재산권보호등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특히 자동차협상 결렬을 이유로 10억∼20억달러가량의 일본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는등 본격적인 미일무역전쟁이 시작되면 한미 자동차 협상도 이로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게 미국산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와 형식승인규정 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 한덕수 통상무역실장은 『미일간 무역분쟁이 양국간 과다한 무역수지 불균형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통상마찰이 보복차원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의 강경한 대외통상 기본원칙이 확인된 만큼 통상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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