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분석자료/민간대출 억제 등 필요정부는 7일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화 환율절상을 용인하고 민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축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하고 세무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지출 절약을 통해 정부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원이 분석한 「국제수지 동향과 대응」자료에 의하면 통화당국이 국제수지적자 확대를 겁내 외환시장에 개입, 환율절상을 저지할 경우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명목환율은 안정되더라도 실질환율은 절상돼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져 결국에는 국제수지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을 감수하고 민간대출 축소등을 통해 내수를 안정시킴으로써 국제수지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저축을 늘리고 세금탈루등을 막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신금리자유화일정과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저축증대를 위해서는 높은 외식비비중등을 줄이기 위한 식사문화의 개선과 소비의 건전화 유도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외채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국제금리 및 환율변동에 취약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의 한계성이 세계 평균보다 높아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고투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를 위해 투자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으나 멕시코사태등을 감안해 단기성 부채가 많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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