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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 247개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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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 247개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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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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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보험회사의 유상증자인가제폐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및 증권발행의 단계적완화등을 비롯한 31개 정부기관의 2백47개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5면이중 78건은 올 상반기에, 1백56건은 하반기에 각각 개선이 완료되고 나머지 13건은 96년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제도개선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위해 17개 기관 40건의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원진식 총무처차관은 『이 계획이 완료되면 행정규제 폐지 2백39개, 완화 3백6개, 위임·위탁 55개, 간소화 1백28개, 기타 84개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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