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 전원 석방/서울지법/16명 집행유예·1명무죄 선고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판사는　20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피고인　17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선고공판에서　16명에게　징역10월∼금고3년에　집행유예1∼5년,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모두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리　철골수직재의　용접불량등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며　졸속설계와　유지관리　소홀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시공당시　정부와　업계가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을　요구했고　전문지식도　부족했던　점,　피고인들이　15년전의　부실시공　책임으로　6개월간　구금돼　사회에　경종을　울린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골구조물을　불량용접하는등　부실시공한　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상무　이규대(62)　생산부장　박효수(59)피고인등　2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전서울시도로국장　이신영(57)　전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53)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등　서울시　도로국　및　동부건설사업소　직원　11명에게　징역　10월∼금고　2년에　집행유예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김석기(47)피고인등　감독관　3명에게는　금고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55)피고인은　『수직재의　용접불량을　발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나머지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징=징역,　금=금고,　집=집행유예)　▲양영규　징1년6월　집3년　▲권문현　징1년6월　집3년　▲김재석　금1년6월　집3년　▲김항오　금1년6월　집3년　▲나석근　징1년6월　집3년　▲이남구　징1년6월　집3년　▲정명근　징　1년6월　집3년　▲김성구　징1년　집2년　▲박윤기　징10월　집　1년　▲이우연　금1년　집2년　▲김선화　금1년6월　집3년<박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