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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 보류/국회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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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 보류/국회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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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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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사위는 16일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주세법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의결을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위헌여부등을 계속 심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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