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0인이상업체 적용/「직업안정」은 70인이상

◎고용보험　시행령확정/내년　7월부터　실시　정부는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고용보험　가운데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25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자원　노동부등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최종안에　의하면　고용보험　요율중　실업급여　요율은　노동부의　입법예고대로　노사　각각　임금총액의　0.3%로　하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부담인　고용안정요율은　당초　0.3%에서　0.2%로　낮추고　능력개발　요율도　기업규모에　따라　0.1∼0.5%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실업급여부문은　중앙노사　합의대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9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지만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은　당초　30인　이상에서　70인　이상으로　축소하되　98년　50인　이상,　2002년　10인　이상으로　확대키로했다.

　사업자부담인　능력개발요율도　당초　0.4%에서　1백50인　미만　사업장은　0.1%,　1백50인　이상∼평균　3백인　기업은　0.3%,　3백인　이상　기업은　0.5%를　적용키로　했다.【신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