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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국감 준비 “발로뛰기”/폭로보단 정책질의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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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국감 준비 “발로뛰기”/폭로보단 정책질의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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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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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현장 직접답사 자료수집/보좌진과합숙·연구팀 구성도 부활된지 7년째로 접어든 국정감사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동안 폭로, 정치공세 위주로 진행돼온 국정감사가 올해에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8년 부활된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 특히 야당은 과거 정권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때문에 국정감사는 정치권이나 행정부뿐 아니라 어느덧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됐다.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의원에게는 「국감스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국정감사가 시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력의 그늘 뒤에 감춰진 큰 비리나 문제점이 대체로 한번씩 걸러진데다 지나친 폭로성 감사에 국민이 식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치권내에서는 국정감사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처음부터 폭로성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야당도 과거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같다. 황락주국회의장도 지난 16일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의결한 국회본회의에서 국정감사의 변모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황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법이 개정되는등 국회운영과 제도가 개선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며 『내용이나 운영면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야심찬 야당의원들은 벌써부터 정책질의 중심의 감사준비에 분주하다. 폭로성 위주의 과거 국감풍토에서 방어에 치중하던 여당의원들도 적극적인 국감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감사와 관련된 지역등을 직접 방문해 취재를 하는등 발로 뛰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노동환경위의 신계륜의원(민주)은 한강오염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강 취수장과 상수원등을 여러차례 답사했다. 구체적인 오염실태를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한 신의원은 단순한 오염사실 폭로보다는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는 계획아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 눈길을 끌었던 강수림의원(민주)은 이번에도 각종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활용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보사위로 옮긴 강의원은 사회보장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관련단체등의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공위에서 외무통일위로 옮긴 림채정의원(민주)의 경우 그동안 각종 심포지엄이나 공청회등에서 지적된 우리 외교나 통일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과 함께 미국방문길에 오른 림의원은 카터전미국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 인사들과의 면담결과등을 토대로 이번 감사에서 우리측의 대미관계방향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자료수집외에 보좌관들과 합숙을 하면서 집중적인 감사준비를 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문공위의 박종웅의원(민자)은 추석연휴가 끝난 뒤 자신의 집에서 보좌관들과 합숙하면서 질의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별도의 국정감사 보좌팀을 운영했던 손학규의원(민자)은 재무위에서 건설위로 옮겨감에 따라 고시합격자·전문연구소 연구원등으로 팀을 구성, 추석연휴기간에도 감사준비를 할 예정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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