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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제재 최선” 입장 재확인/한미 전화정상회담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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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제재 최선” 입장 재확인/한미 전화정상회담의미 분석

입력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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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참유도 「모종합의」 도출/북 비핵전제 대화제의땐 수용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간의 10일 전화통화는 한미 양국정상이 최근 급류를 타고 있는 북한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의미를 넘어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청와대관계자도 이날 전화회담과 관련, 『대화의 중요성이나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내용으로 볼 때 이번의 전화통화는 양국간 의견조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간 「전화정상회담」의 내용은 북한핵문제가 갖고 있는 미묘한 변수들 때문에 즉시 공개될 수는 없었지만 『문제를 조속히·단호하게 해결해내기 위해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의미는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한미간의 합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추진 ▲비핵을 전제로 한 북한에 대한 대화유인 ▲한미간의 사전 및 사후 의견조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제재와 관련, 이날 회담에서의 한미간 합의는 상당히 강경했던 것 같다는 지적이다. 양국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한국 일본 미국이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제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북한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에 대한 그 동안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제재와 앞으로 계속 핵투명성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그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설사 『앞으로 잘 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천명할 경우 「미래의 담보」를 위한 제재는 피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불성실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어떤 형태로든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양국 정상이 『북한이 현 시점에서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결심에는 추호의 영향도 받지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이같은 양국 정상간의 「전화회담 합의」를 설명하고 있다.

 또 이날 회담은 유엔의 대북제재방법과 관련된 모종의 합의를 도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정상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방안을 협의,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중국에 제재이탈의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모양도 좋고(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효과도 있는(북한에 압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을 전제로 대화해결을 제의해온다면 응할수 있다는 기존의 원칙에 합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번의 양국 정상간의 합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나 협상의 차원이라기 보다 스스로 비핵을 전제하면서 대화를 제의해올 경우로 대화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의 말미에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합의한 부분은 이같은 대화해법의 여지가 차단되지 않았음을 북한에 지적해주고 있는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담의 또다른 의미는 한미간의 빈틈없는 협의를 확인한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북한과 연관된 미국의 대책이나 대응은 그 어떤 것이라도 김대통령과 한국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다시 이같은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한편 카터 전대통령의 북한방문과 관련, 클린턴대통령은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며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이 한미 양국의 기본적 합의를 인식시키고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우려의 공감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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