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위법 제재강구」 접근/여야 지자법 개정 협상

　민자·민주양당은　28일　지방자치법개정협상을　갖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　징계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자당협상대표인　신상식의원은『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선출직　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제재　방법이　없다』면서『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내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중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감사권한을　대폭　축소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