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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쟁점 협상 “우리가 완승”/힘얻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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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쟁점 협상 “우리가 완승”/힘얻은 민주당

입력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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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결속·잠재력 확인 “무형 소득”/쌀­북핵추궁 야역량과시 의지 민주당은 8일 오랜만에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매일같이 열리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도 없었다. 여야협상과정에서 바로 전날까지 북적거렸던 국회 원내총무실과 대표실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그러나 이는 분명 성취감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거둔 승리와 쌀시장개방반대 서울역집회의 성공등에 취해 손을 놓고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가 갖는 의미를 음미하면서  이번에 거둔 성과를 보다 확고한 결실로 연결시켜나가기위해 냉정히 이번 싸움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찾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안기부법과 통신비밀보호법등 개혁입법과 추곡수매량부분에서 거둔 유형의 성과외에 당내부 결속강화와 잠재력의 확인이라는 무형의 소득을 얻었다는 점에 스스로 고무돼 있다. 이같은 성과는 협상타결전까지만해도 기대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래서 더 큰 힘과 자신감을 얻는것 같다.

 대외적으로 민주당은 서울역집회를 통해 쌀수입개방에대한 국민의 비등한 여론의 흐름을 탔고 국회무대를 통해서는 집권여당으로 하여금 스스로 상처를 입도록하면서 실리도 챙겼다. 한마디로 그동안 문민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밀려 위축됐던 야당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같은 소득은 그동안 민주당지도부의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지도력부족문제의 개선가능성도 보여준다는 평가를 얻고있다. 「9인9색」 「9인주식회사」등의 표현으로 비하되어왔던 최고위원회의는 이번 국회협상과정에서 적절히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면서 협상을 뒷받침하는 순기능을 발휘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론일수도 있지만 다수로된 의사결정기구의 번거로움보다는 민주적 의견결집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가능한것도 사실이다.

 이기택대표는 예의 뒤로 빠지는 모습이 여전했지만 이번 협상과정에서 시종 흔들리지않고 확실한 중심을 견지했다는 사후평가를 받고있다.

 최고위원들은 협상막바지에서 이대표에게 결정권한을 일임해줌으로써 효율적인 협상에 숨통을 틔워주는 융통성을 보였다. 계파를 달리하는 당내 인사들도 이대표의 역할과 공적에대해 이의를 달지않고있다. 이번 싸움이 계파차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내부결속을 강화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이번 대여협상과정에대한 당지도부의 대응능력과 관련해 전혀 비판론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해찬의원은 예산국회  최대의 고비로 민자당의 날치기가 시도되던 지난 2일 하오의 최고위원회의 결정에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안기부법개정과 관련된 여당측의 협상안을 일거에 거부한 것은 일종의 악수였다는 것이다. 만약 여당이 조금만 더 치밀했더라면 본회의 날치기처리가 성공했을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큰 낭패를 입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다행히 여당이 악수에 악수로 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최고위원회의 대응능력부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높아가던 문제제기와 불만의 소리는 당분간 수면하에 머물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정기국회가 끝나도 쌀개방문제등 화급한 사안이 남아있고 당분간 이를 중심으로 당력을 모아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의 여세를 유지하기위해서 우선 쌀개방문제를 둘러싼 농민과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당내에서는 김영삼정부가 최근 쌀개방문제와 국회운영 북한핵문제등 중대사안에서 보여준 대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추궁, 파고들어 지지계층을 넓혀가는데 대여공세의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구체적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민주당의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 보인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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