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협력 국제경제 주도/동북아 평화정착·환경문제도 한일 양국은 이번 경주정상회담에서 『동북아권의 핵심적 동반자로서 아태지역에서의 구심점이 될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간다』며 21세기를 향한 「출사표」를 공동 제시했다.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총리는 이를 위한 가장 근거리적인 조치로서 19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지도자 회담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정상의 이같은 합의는 최근 클린턴미대통령이 제창한 신태평양공동체의 구상과 우리 정부가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해 두고있는 동북아다자간협의체, 현재 국제적 주목을 받고있는 한·일·중중심의 극동경제권의 소블록화 움직임등과 맞물려 간단치않은 파장을 일으킬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가장 가까운 두 이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유럽공동체(EC)등으로부터는 「동일 티켓」으로 간주됐던 경우까지 있었다. 그러나 아태지역,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한일 양자관계는 물과 기름으로 비유되는 「섞일수 없는 사이」로 인식되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종의 제로섬 논리가 적용돼 왔던것이 사실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일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의 「구원」을 끊고 성숙한 동반자로 아태지역의 구심점이 되자』고 다짐한것은 최근의 제반 국제적 현안과 맞물려 여러가지 함께 해야할 일을 제시해주는 대목이다.
우선 한일 양국은 APEC지도자회담에서의 공동보조를 약속한것이다. 이번 시애틀 회담은 클린턴미대통령의 제의로 기존의 각료급에서 한차원 높여진 회원국정상들의 모임이 될것이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정례화될것으로 보여 선진서방7개국(G7)정상회담에 버금가는 국제적 의미를 갖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의 한일공동보조약속은 국제경제의 시선을 아태지역으로, 동북아로, 한일 양국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하다는것이다.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문제에서도 공동대응을 해나가게 될것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시작으로 중국의 핵무기 실험 재개, 러시아의 동해핵폐기물 불법투기등으로 한일양국은 이 지역에서 핵에 포위된듯한 국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발점으로 이 지역 공동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두 나라의 협력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클린턴미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구상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 동북아집단안보협의회 형태의 포럼이 멀지않아 가시화될 움직임이며 여기서 한일 양국이 그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야함은 당연한 상황이다. 물론 이 협의회는 장기적으로는 북한까지 포함시켜 한·일·중·러시아의 5개국이 유럽의 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회의체를 만들자는것이어서 「소CSCE구상」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이같은 장기적 목표의 전제는 현재의 북한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 해결의 선행조건은 한일간의 긴밀한 협의임을 이번 정상회담은 분명히 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한일협의북한핵문제해결동북아다자간안보대화집단안보협의체구성」으로 이어지는 평화정착구도는 한일 양국이 21세기를 여는 미래지향적 동반관계의 기본틀이 되고있는것이다.
동북아 미래를 위해 양국의 협조가 긴밀해야할 또다른 분야는 북서태평양인근의 환경문제일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한·일·러시아 3국간에 합의된 동해지역의 방사능 오염실태 공동조사와 한·일·중 3국간에 모색하고있는 제주도 남쪽해역의 청정성유지를 위한 공동협력방안등이 될것이다.
이처럼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에서 한일양국은 동반자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번 경주정상회담은 이같은 필요에 대한 명확한 담보가 될것이란 점에서 한일 새시대의 출발점이 되고있다.【경주=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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