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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도입/참관인 허용/병과장 조언/출신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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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도입/참관인 허용/병과장 조언/출신별 위원

입력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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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진급 심사 “유리알”/심사위원 하루전통보 “전격연금”/인사 부정소지 원천봉쇄군인사가 달라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인사가 올해부터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 호된 꾸지람을 받아들여 자기개혁을 시작한 군이 첫번째 시험대에 올라 일단은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육군은 8월10일 소령진급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8일 중령진급심사를 마쳤고 27일께는 대령진급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대령진급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계용대는 시험장을 떠올리게 했다. 감독관인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군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자들처럼 진급심사위원들은 「감옥신세」가 된다. 이들은 육군본부 이사참모부 안내장교들에 의해 심사시작 하루전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왔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다. 부정의 여지가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중령진급심사 선발위원장이었던 김태찬소장은 둘째딸의 결혼준비를 위해 휴가중이었는데 계룡대에 잡혀왔다.

심사과정에서도 심사위원은 서로를 견제한다. 심사대상자중 특정인물 편들었다가 후일 밀어닥칠 온갖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사의 일대개혁은 단순한 수사의 차원을 넘긴다.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진급심사과정이 예전과 달라진것은 크개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90년이래 실시해온 3심제의 단점을 보완키 위해 4심제도를 도입했다. 3심제에서는 갑 을 병 3개 추천위원장중 갑반 위원장이 선발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갑반에서 추천된 대상자가 최종선발에 유리한 점이 많았다. 이번에는 선발위원장을 별도로 임명,3개 추천위원회에서 동수로 뽑힌 최종선발위원들을 지휘케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였다.

둘째 병과·출신별로 다양하게 심사위원을 뽑았다. 기존의 전투병과뿐 아니라 기술병과 행정병과에서도 심사위원을 뽑고 출신별 구성도 육사출신 편중에서 벗어났다.

셋째 참관인제도를 도입,심사과정을 공개했다. 심사대상자는 물론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관을 신청,진급심사의 전과정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넷째 진급심사위원들에게 병과장이 의견을 제시케 했다. 각 병과에 대한 전문인재를 발탁하고 병과발전에 기여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올해 진급심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임종섭 육군인사 참모부장(소장)은 『인사가 개혁의 잣대임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의 진급심사는 군인사에 확기적인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계용대=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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