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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대통령의 경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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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대통령의 경고(사설)

입력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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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85년이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해이기도 하다. 미국 방송에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핵처리공장 1개를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같은해 이 보도에 조금 앞서 한 미국신문은 북한이 83년 소련의 지원을 얻어 핵무기 제조를 시도했는데 미국이 탐지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그러다가 89년에 와서 영변에 핵재처리공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인공위성에 의해 포착되었다. 미국정부도 공식 확인했다. 90년 11월에는 북한도 국제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90년 한국 국방백서는 북한이 95년에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새삼스럽게 북한 핵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응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벌써 10년전부터 핵무기를 가지려고 몸부림쳐왔는데 우리는 그동안 무얼했는가. 90년대 이전에는 아예 무책이 상책인양 외면해왔던게 한국의 안보 현실이었다. 하기야 관계 정보조차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대책인들 강구할 수 있었겠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점차 구체적인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면서 미국도 한국도 서두르기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유엔안보리,남북대화,그리고 미국­북한간의 회담 등 온갖 외교채널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르는 이상으로 북한은 도망치려고 기를 썼다. 최대한 시간을 벌자는 지연전술의 극치가 바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이었다. 미국의 압력과 설득으로 간신히 탈퇴는 유보시켰지만 그들의 지연전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회담을 차일 피일 미루는가하면,남북대화도 기존의 총리회담 창구를 외면하고 엉뚱한 특사회담을 고집했다. 급기야는 그 특사회담 제의마저 철회하고 말았다. 시간벌기 작전의 연속이다.

이제 북한의 핵문제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시간문제로 이마에 와닿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계제에 김영삼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경고를 던진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이 더이상 지연전술을 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이상 양보해서도 안된다는 입장표명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믿음을 살만하다. 그리고 그동안 내정개혁에만 매달려온 김 대통령의 외교안보면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오늘날의 안보현실을 결코 안이하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보고 싶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느슨하게 대처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지역전술에 계속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시한을 정해주고 그 시한안에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지 않고 계속 거부할 때는 당장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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