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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금리 12% 이하로 낮추겠다”/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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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금리 12% 이하로 낮추겠다”/내년 상반기

입력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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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 통화긴축 안해/이 재무,금융정책 운용방안 밝혀정부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통화긴축울 하지 않고 연말까지 약 3조6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통화관리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총통화(M2)를 신축성있게 공급,현재 14% 수준의 시장 실세금리를 12% 수준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용만 재무부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운용방안」을 밝히고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시장 실세금리가 하양 안정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외화대출 용자대상도 수출산업용 및 첨단산업용 시설재에서 모든 제조업 시설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비계열 대기업(30대 재벌그룹 계열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산업 설비자금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한은 재할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망중소기업에 2천5백억원의 설비자금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재벌그룹이 신규사업에 투자할 경우 소요자금을 일정비율 이상 자체조달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자구노력 의무비율 한도를 현행 최고 6%에서 2백%로 낮추고 자기자본 비율 부동산 취득승인제도 등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통화공급 목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목표범위를 크게 넓혀 정책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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