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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첨단기술 대한이전/일본이 가장 인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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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첨단기술 대한이전/일본이 가장 인색하다

입력
199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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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2백77건중 고작 20건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기술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첨단기술의 대한이전을 가장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외국기술은 모두 5백82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국내에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개발이 어려워 5년간 기술제공자측에 기술료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감면대상 첨단기술은 전체의 13.9%인 81건에 그쳤다.

특히 기술도입 상대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2백77건의 기술이 도입된 일본의 경우,조세감면대상 첨단기술은 20건으로 7.2%에 불과해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절반정도에 그쳤다.

일본으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은 제약,조선,통신 등에서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정유·화학분야에서는 도입건수 40건중 단 1건(2.5%),전기·전자분야에서는 도입건수 60건중 5건(8.3%),기계분야에서는 도입건수 97건중 14건(14.4%)만이 각각 첨단기술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 1백65건 가운데 조세감면 대상 첨단기술은 37건으로 22.4%를 차지,주요 기술도입 대상국 가운데 영국 다음으로 첨단기술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 가운데 첨단기술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전기·전자로 80건 가운데 27건(33.8%)이 첨단기술이었고 기계분야가 22건 가운데 5건(22.7%),정유·화학분야가 22건 가운데 3건(13.6%) 등의 순이었으며 제약분야도 4건 가운데 1건,통신분야도 2건중 1건이 첨단기술로 조세감면을 받는 등 기술도입이 있었던 거의 전분야에 첨단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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