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합작·외국기업법도 채택/북한,투자법 제정이어
알림

합작·외국기업법도 채택/북한,투자법 제정이어

입력
1992.10.22 00:00
0 0

【서울=내외】 북한은 지난 5일자로 전문 22조의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한데 이어 이의 후속조치로서 「합작법」과 「외국인 기업법」도 각각 채택(10월5일부)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관련기사 6면전문 21조의 「합작법」은 합작대상으로 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수출품 생산부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서비스 부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이윤 및 기타 수입을 북한을 북한의 외환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승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품질향상·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협의 기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4장 31조의 「외국인 기업법」은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북한의 자유 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