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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정치자금 조성 의혹/상위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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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정치자금 조성 의혹/상위별 국감

입력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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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고속철도 타당성 추궁/공무원 대선개입 강력대응/전기료 내년 7% 인상 요인/답변국회는 21일 내무 국방 교체 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경부고속철도 및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국책사업의 타당성문제와 관권·금권선거 방지대첵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교체위의 교통부 감사에서 강삼재(민자) 정상용(민주) 변정일(국민)의원 등은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경부고속 철도의 건설 타당성을 집중 질의하고 막대한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을 따졌다.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특히 이들 대규모 공사는 6공의 막바지 이권사업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조성 의혹이 짙다고 지적,차기정부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구간(서울기점 90∼1백2㎞)노선이 최단거리로 직선처리되지 않고 굽어진것은 (주)선경의 공장부지와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가족소유 별장,과수원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노건일 교통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신공항건설엔 6∼7년이 걸리므로 지금 착공하더라도 김포공항의 수용한계 연도인 97년께까지 완공하기 어렵다』고 사업 조기추진의 배경을 설명하고 』92년 예산으로 착공에 필요한 7백억원을 이미 계상했으며 부지조성 실시설계도 지난 9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무위의 중앙선관위 감사에서 이협의원(민주)은 『지난 90년부터 92년 6월까지 민자당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3백74건에 4백36억원이고 이중 총선을 전후해 기탁된 것이 99건에 1백14억원』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치자금 편중분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기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답변에서 『정치자금 기탁자의 공개는 현행법상 기탁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번 대선기간중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때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정당의 사조직 및 종교·사회담체 등의 탈법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자위의 한전감사에서 안병화 한전사장은 『내년도에 6∼7%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으나 이는 한전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위의 합참감사에서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92년도 미 국방백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일정한 후퇴를 통해 최후 저지선을 설정하는 전략」을 제시했는데 만약 후퇴과정에서 한강 이남 지역에 이 전략대로 최후 저지선이 설정된다면 어머어마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미국의 전략이 우리의 「초전박살」 「현지사수」 입장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이같은 미측 전략의 수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고 물었다.

이필섭 합참의장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즉각 개입여부 문제와 관련,『미국의 신속전개 억제전력(FDO) 전략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때 미 공군은 24시간내,해군은 신속히 전개한다는 개념』이라며 『전개병력에는 미 해병전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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