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표명 늦출 경우/「오해불씨」 가중 판단/이전·군고위층 개입성 등은 부인/수배 김임은 「핵심인물」로 확인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던 국방부가 11일 국민당 진상조사단의 질의서에 최세창장관 명의로 답변서를 보낸 것은 더 이상 태도표명을 늦출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우선 이 사건에 군고위층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부분에 대해 『관련된 군고위층은 일체 없으며 정보사 이전계획 취소를 고급장교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전을 추진했다면 주무부서장인 국방부 시설국장에게 지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군고위층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또 정보사 이전을 위한 내부적인 별도의 계획은 없었다고 밝히고 그 근거로 정보사의 부족시설 15동의 신축사업이 지난해 12월27일 인가돼 올 11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점과 92·93년도 교외 이전사업에 정보사 이전 예산이 반영돼있지 않음을 들었다.
정보사 이전계획이 백지화된 이유는 당초 89년 2월 육군본부와 같이 계룡대 이전을 추진했으나 정보사가 육군에서 합참 직할부대로 개편돼 90년 12월까지 이전계획을 재검토한 끝에 서울근교인 성남시 금토동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예산반영까지 마쳤으나 91년 5월 정보사의 교외 이전계획 취소건의에 따라 같은해 6월 이전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1월21일의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당초의 방문자 정명우(52·성무건설 회장·정건중씨형)·김인수씨(40·수배중·명화건설 대표이사)외에 임환종씨(52·토지브로커·명화건설 부사장)도 포함됐다고 밝혀 수배된 김·임 두 사람이 군과 토지브로커 등을 연결시킨 핵심인물임을 확인했다.
이날 이들이 김영호씨(52)와 공모,정보사부지 3만8천평중 1만7천평(평당 4백50만원) 매매를 내용으로 임씨 등이 준비해온 허위 매매계약서와 국방부장관이라고 새긴 고무인으로 서명날인하고 김씨가 계약금 76억5천만원과 사례금 5억원 등 8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국방부는 이같은 사실을 중국에서 압송돼온 김씨의 신병을 지난 6일 안기부로부터 넘겨받아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5시간여 동안 개략적인 조사를 실시해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6월9일 합조단에서 첩보를 입수,내사에 착수하자 이틀후 홍콩으로 도주,5촌 조카 김호성씨(24)를 통해 84억1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돼있다.
국방부는 이어 김씨를 91년 8월 전보발령한 것은 외부인사 접촉전 보고규정을 어기고 근무중 자주 자리를 비우고 가정불화 등 개인 신변이 불안정한데다 군사시설 정책실장 자리에 20개월이나 있어 장기 재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종합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 도피중 김씨의 월북기도 진상질의에 대해 『조사결과 월북기도와 관련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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