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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관리 허술한 「임자없는 돈」/무역협회 「특계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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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관리 허술한 「임자없는 돈」/무역협회 「특계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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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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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 목적 69년 설립… 수입품에 일정비율 부과/작년 403억 걷어… 국회 지원·행정부서도 자주 전용국회의원들의 외유경비로 사용된 무역협회의 무역진흥특별회계자금은 통상진흥활동에 쓰기 위해 지난 69년 4월에 만들어졌다.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과 통상정보 수집 등 수출진흥에 필요한 공동비용을 민간단체 스스로가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수입상들은 정부 구매물품·수출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수입품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특계자금으로 납부해왔다.

특계자금은 처음 5년간은 수입금액의 1%씩을 떼었으나 점차 수입규모가 커지고 자금 징수 및 사용처에 대한 일반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게 되자 징수율을 인하,지난해에는 0.15%를 거두었고 올해에는 0.1%로 징수율을 다시 내렸다.

징수규모는 69년에 20억원에 불과했으나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징수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4백3억원이 걷혔다.

특계자금은 당해연도에 걷힌 자금을 수출진흥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은 모두 무역센터 건립비용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의 건립비용으로 2백억원이 지출됐고 80억원은 무공의 해외무역관 운영보조비로 사용됐다. 또 무역업무 전산화작업을 비롯,각종 통상사절단 파견·통상문제와 관련한 외국 현지 변호사 고용·통상 홍보간행물 발간 등 수출진흥과 유관한 각종 사업에 사용되어왔다. 이 밖에 한미경제협의회 한일경제협회 상사중재원 등 경비가 부족한 단체들의 운영비로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등 행정부처에서도 통상외교활동상 공식회계처리가 곤란한 부분에 전용된 경우도 많다.

지난해 국회 쪽으로 지출된 돈은 3억9천만원. 의원 통상외교를 목적으로 지출됐는데 이 항목은 지난 88년에 처음 신설되었다. 금년도 예산은 6억원이다.

당시 대외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상대국 의원들과 직접 만나 국내상황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의원 통상활동이 시작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행정부측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

특계자금이 무역협회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이처럼 방대한 부문에 사용되다보니 여기저기서 이 돈을 사용하려고 손을 벌리는 곳이 많아 「임자없는 돈」이라는 인식마저 생기는 등 운영이 방만해져 최근에는 업계 일각에서 특계자금폐지론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무협에서는 아직도 4백억원 가량 남아 있는 무역센터 건립비용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특계자금 징수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홍콩 대만 등 경쟁상대국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 수출업체의 대외 통상활동 지원 및 수출업무 전산화사업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수출업계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었다.<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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