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 초과징수 3조4천억 예상/재무부 국감자료

재무부는 29일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세금초과징수액이 3조6천1백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조2천2백13억원 ▲부가세가 9천8백3억원 ▲특별소비세가 4천5백67억원씩 각각 초과징수되는 반면 ▲법인세는 예산대비 2천59억원이 덜 걷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와 방위세 교육세도 각각 5천8백41억원 4천9백65억원 3백5억원씩 초과징수될 전망이다.재무부는 이같은 세금의 초과징수가 ▲예산편성시 예측과 실제경제운용실적에 큰 차이가 났고 ▲과표현실화 등으로 양도세·상속세가 크게 늘어났으며 ▲물가상승과 소비증가로 간접세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의 세입초과가 3조2백36억원 89년이 2조9천8백35억원 90년예상이 3조6천여억원으로 3년째 계속해서 3조원내외의 세금이 초과징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