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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고와 통독의 군사적위상 담판/2박3일 모스크바방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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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고와 통독의 군사적위상 담판/2박3일 모스크바방문 전망

입력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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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경원 다짐통해 「나토잔류」 설득 노력/외무ㆍ재무 동행… 「마르크화 공세」펼칠듯/고,정치생명과 직결… 원칙합의 가능성헬무트ㆍ콜 서독총리는 소련공산당대회가 끝나자마자 14일 2박3일 일정으로 소련을 방문,통독의 최대장애가 되고 있는 통일독일의 군사적 위상문제 해결을 위해 고르바초프대통령과 담판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양독의 경제ㆍ화폐 통합으로 사실상 하나가 된 동서독은 오는 12월2일 전독총선을 실시키로 합의,이미 통일의 내부적 문제는 완결해 놓은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통독의 외부적 문제,즉 통독의 나토잔류를 반대하고 있는 소련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내는 일이다.

2차대전중 동부전선을 홀로 떠맡아 2천만 이상의 희생을 떠맡아 치러낸 소련으로서는 또다시 「거대한 실체」로 드러날 통일독일의 안보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어려운 처지이다.

스탈린 이후 전통적인 대독정책인 「독일중립화」를 줄곧 주장해 오면서 독일지역을 바르샤바ㆍ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두 군사기구의 첨예한 대결의 「완충지대」로 설정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으로 상징돼온 전후 동서냉전의 얄타체제가 이미 붕괴되고 독일통일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소련의 대독정책도 분명한 변화를 강요받고 있고 소련 스스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련은 지난달 동베를린에서 열린 2차 「2+4」 외무장관회담에서 5년간의 과도기를 통해 동ㆍ서독 주둔 외국군대가 완전철수한후 통일독일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칼자루를 쥐고있는 서방측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새로운 동ㆍ서 협력시대를 맞아 독일의 나토가입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으며 통일독일의 군사력을 나토라는 강력한 통제기구하에 두는 것이 소련뿐 아니라 전체유럽의 안보균형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서방측은 소련이 통독의 나토가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소련국내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부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시킬 시간적 여유를 벌고 침체된 경제사정을 회복시킬 서방측 지원을 더많이 얻어내기 위해 통독의 군사적 위상문제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측은 이번 제28차 소련공산당대회를 하나의 분수령으로 전망했었다.

이런 점에서 13일 폐막된 당대회에서 예두아르트ㆍ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과 이 전통적 대소 적대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나토정상들의 「런던평화 선언」에 대해 『나토의 위상변화 개시와 군사력 감축을 향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을 유의하고 있다. 더욱이 고르바초프등 개혁주류파가 당대회에서 승리한 것을 소련이 종래의 입장을 완하할 청신호로 보는 것 같다.

또 지난달 더블린에서 열린 EC 정상회담에서 대소단기차관 및 구조적 경제개혁을 위한 1백50억달러 원조에 합의한데 이어 11일 폐막된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대소경원을 다짐한 것도 소련측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서방측은 기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서방측의 대소경원과 관련,개별국가의 경원은 반대하지 않지만 전제없는 무조건적인 원조는 반대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이 때문에도 조기통독에 몸이 달아있는 콜총리로서는 한시 바삐 고르바초프대통령을 만나 G7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소경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할 형편이다. 콜총리의 이번 방문에 겐셔외무외에 바이겔재무장관이 동행하는 것이 의미가 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미 독자적인 50억마르크(31억달러)의 대소 정부보증을 약속한 서독은 이번에 또 한번의 「마르크공세」로 소련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할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콜을 자신의 고향인 스타브로폴로 초청,회담을 갖는다는 사실이 회담성공을 점치게 하는 요소이다.

설령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타결에 이르지는 못한다해도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가닥은 잡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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