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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3종 지자단체 조정/정부,올부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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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3종 지자단체 조정/정부,올부터 위임

입력
199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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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물가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정부가 일부 공공요금의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위임,이들요금이 대폭 인상돼 물가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경제기획원이 직접 조정해오던 오물수거비,인분제거비및 자동차학원 수강료등 3종의 공공요금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위임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올들어 오물수거비와 인분제거비를 17%가량이나 대폭 인상,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학원의 수강료도 각지역의 자동차학원들이 대폭인상을 주장해온 터여서 조정권위임에 따라 사실상 큰폭의 인상이 허용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공공요금의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것은 이들요금의 인상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물가인상에 앞장선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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