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의 의중/탐색끝나… 보수연합 방향 굳혀/“자칫 정국불안 자초”… 시기엔 유동적/민정「1노3김」의 청와대 영수회담 이후 물살이 빨라지고 있는 정계개편 논의의 와중에서 관망의 태도를 보이는가 싶던 민정당이 지자제 전의 정계개편을 검토중이라는 소문은 평민당의 노골적인 반발과 맞물려 그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정당의 조기 정계개편 검토가 민주ㆍ공화당의 주장과 어느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와 그 실체가 당 차원의 결정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민정당의 정계개편에 대한 윤곽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고,이에 대해 평민ㆍ민주ㆍ공화 등의 반응도 갈수록 첨예화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정계개편 구도에 임하는 여권의 움직임이 점차 속보로 전환해가고 있는 듯하다. 민주ㆍ공화당이 숨가쁜 호흡을 내쉬며 한 목소리로 신당등 구체적 모양을 그려내는 모습을 정관만 해 온 민정당이 아직은 개편론에 한템포 늦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내밀히 들여다 보면 모색의 단계를 넘어 참여의 길을 선택하고 나선 느낌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정계개편 문제에 대해 여권이 내린 결론은 분명히 현재까지 없으며 여권이 소망하는 개편의 형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시화될지에 대한 해답 역시 적절하지 못한 상태다.
더군다나 현 여권이 취할 향후의 선택카드가 개편의 주요변수라는 점을 전제로 평민당이나 민주ㆍ공화당측이 설명하는 대 민정당 분석도 상반된 것이어서 궁금증을 더해가는 게 사실이다.
다만 여권이 구상해 놓은 개편의 형태는 이미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예정된 수순에 따라 개편작업이 진행중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즉,지난 13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총재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정계개편에 대한 윤곽이 짜여졌으며 이를 근거로 민정ㆍ민주ㆍ공화당의 「합세」를 모태로 한 보수대연합의 대행진을 시도한다는 가설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미 지난 13일의 회담에서 정계개편의 시기와 방법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며 그 시기는 금년 상반기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일각의 시각을 인용,『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정계개편은 국내 정국 구도의 재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제질서재편과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 추이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다각적인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고 까지 분석했다.
이같은 설명으로 미루어 본다면 여권이 추구하는 개편은 범보수의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시기적으로도 더이상 추진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까지 한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노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대비,통치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권의 대응채비는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계개편구도 자체가 당위론적 과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여권이 상정한 개편형태의 최종결론은 정국안정과 지역당 타파라는 대내적 명분과 남북관계 변화를 염두에 둔 대외적 당위론 사이의 저울질에 의한 비교우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질 공산이 적지않다는 시각도 깔려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통일이란 국가의 숙명적 과제로 연결되는 후자쪽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민정ㆍ민주ㆍ공화당과 평민당 일부의 규합으로 보수연합체의 우선추진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설령 범보수연합체로 개편구도가 옮겨진다 하더라도 개편의 속도가 반드시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계개편 자체에는 당리당략은 물론 개편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제정당 내부에도 반발세력이 양성화돼 있는 실정이어서 물리적인 완급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정당 내부만 하더라도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편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의 추진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예컨대 민정ㆍ민주ㆍ공화당간의(설사 평민당중 일부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연합추진은 기본적으로 지역당 개념의 타파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감정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보혁」이란 양극구조로의 재편은 혁신세력이 양성화되어 있지 못한 현재 상태로선 무의미하단 지적을 하고 있다.
여권은 따라서 정계개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정리를 유보,오는 2월의 임시국회에서 5공청산 후속조치로서의 법적청산문제를 매듭지은 뒤에야 비로소 개편의 구체적 행마를 선보일 것 같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정당간에 정책연합의 형태를 띠면서 현안처리의 제휴가 이루어질 경우 제휴의 정도 또한 개편의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정당으로서는 여당이지만 명실상부한 집권당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 여소야대 정국의 타개가 제1차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계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내적 명분과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 목적에만 치중,현재의 정국구도가 잘못 훼손될 경우 노대통령의 집권중반기에 절대 필요한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민정당의 정계개편 행보가 지금은 속보형태를 띠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느린걸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자세는 정계개편 윤곽이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여권으로서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정계개편 논의에 대한 「적극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초 18일로 예정된 박태준대표의 청와대 방문이 취소된 데서 보듯 개편에 대한 공식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빠른 템포의 수면위 부상은 가급적 자제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기자>
◎평민의 대응/민정 움직임 핵심부 결정여부에 촉각/“제2유신” 혹평… 저지 안간힘/평민
평민당은 정계개편과 관련한 민정당의 태도가 관망에서 서서히 민주ㆍ공화당의 조기개편 주장쪽으로 기우는 듯 하자 즉각적인 반발태세를 보이면서 진의 탐색에 부심하고 있다. 평민당은 조기정계개편의 최대변수는 노태우대통령과 민정당의 선택이라는 판단을 해왔는데 민정당이 외견상이긴 하지만 한템포 늦추는 척 하면서도 지자제전의 정계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자 신경을 곧추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총재와 평민당은 노대통령이 지난 10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정계개편 문제에 대해 평민당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했으며 약간의 자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11일의 노김대중 회담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었다고 판단 해오고 있던 터였다. 김총재는 영수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노대통령이 정계개편에 대해 나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민주ㆍ공화가 주장하는 것 같은 정계개편은 평민당의 고립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평민당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었다.
김총재의 이같은 얘기는 정계개편이 평민당을 소외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평민당은 지니고 있는 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국 안정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은유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풀이됐었다.
그런데 1주일이 채 못돼 민정당의 기류가 조기정계개편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가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평민당은 우선 이같은 여권내의 분위기가 노대통령의 의중과 관계가 있는 최고위 정책결정 차원의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여권내부의 견해중 일부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표출된 것인지를 알아내려 하고 있다.
평민당은 진의파악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민정당의 조기정계개편쪽에로의 선회를 1당 장기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제2의 유신적 발상이라는 등의 혹평을 하면서 사전쐐기를 박고있다. 김 평민총재는 18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지만 김원기 총무는 17일 흥분된 어조로 이같은 발설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 총무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계개편을 하자면 두고두고 신중히 해야 하는데 민정당이 민주ㆍ공화당의 조기정계개편에 발을 맞추는 것은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평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이 소외돼 남북문제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감정이 더욱 더 첨예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총무는 민정당도 참여하는 보수대연합 발상에 대해 『지난해부터 여권에서 이같은 구상이 이뤄졌고 이 구상이 김종필 공화당총재를 거쳐 김영삼 민주총재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군사독재문화와 정보정치를 창출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는 몰라도 어떻게 정치를 주도할 수 있겠느냐』고 김 공화총재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평민당은 민주ㆍ공화당의 지자제전 조기정계개편 주장이 지방의회선거에서의 패배가능성과 정국이 민정 대 평민의 양극구조로 갈 것을 우려한 김영삼ㆍ김종필총재의 성급한 자구책이라는 주장을 펴 왔으나 민정당이 가세조짐을 보이는 분위기가 산견되자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평민당은 민정당의 지자제전 정계개편 얘기를 여권내 일부의 주장으로 애써 치부하고 있다. 평민당 내에서는 민정당 일부의 이같은 주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ㆍ공화당의 조기정계개편 주장과 내밀한 조율을 거쳤다고 보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도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의 필요에 의해 수면위로 부상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당직자는 『민정당 내에도 정국의 안정을 위해 평민당과 긴밀한 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쪽과 아직도 평민당에 대한 철저한 배제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쪽이 양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정당이 지자제 이전에 조기정계개편을 하자는 식의 얘기는 결정되지 않는 형태의 한쪽 주장이 흘러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당직자의 주장대로라면 민정당은 정계개편에 대해 아직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더더구나 노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당이 정책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여론파악을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사안을 미리 흘려 각계 반응과 여론을 떠보는 초보적 단계의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민당은 지난해 박준규 전 민정당 대표가 민정당 해체까지를 불사하는 정계개편을 주장했다가 인책 해임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때 이미 여권핵심부의 생각은 민주ㆍ공화당식의 정계개편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 있다.
민정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조기정계개편 얘기는 이같은 여권핵심부 의중에 대한 반사행동이거나 성급한 일부의 주장이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계개편에 대한 평민당의 구체적 입장은 18일의 김 총재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지만 가까운 시일내의 명쾌한 입장표명이나 대응방안 수립은 어려운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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