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편향적 인사가 편향적 판결"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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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편향적 인사가 편향적 판결"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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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법사위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재판관 인사가 편향적 판결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재판관이 9명 중 5명"이라며 "중요사건에는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결과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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