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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24.07.18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부담 완화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등을 새 정부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변수가 주요 원인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민생고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