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인데, 2003년 관심을 집중 시켰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 비교되며 그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 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장관이 이달 중 검사 및 직원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의 지시는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검사와 직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취지이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가 성공적인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장관의 행보는 2003년 3월 고 노 전 대통령이 젊은 검사들과 만나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키고 있다. 방송 직후 ‘검사스럽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등의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으나 검찰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식PD yskit@hankookilbo.com

강희경기자 kstar@hankookilbo.com

노희진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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