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든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벌이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체실험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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