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사태 관련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 "말씀해 보시죠"라며 당당한 모습 보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 • 조회수 10.7만회 • 2024.07.18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선례가 있냐"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련 질문에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잘 모르겠다"며 "일반 경찰력으로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을 불법 점거하는 경우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와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 점거인지 어떻게 아냐"고 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불법 점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측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마디도 없냐"며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것을 추려보기만 해도 6가지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만약 처음부터 이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과연 파업이 이렇게 끝났겠냐"며 "이런 것을 보고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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