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의원 161명,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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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의원 161명,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발의

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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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한다.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151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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