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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전교조 합법 노조" 대법원 판결

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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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 지위를 얻게 됐다.

대법 판결로 전교조는 그동안 노조 지위를 잃으면서 함께 상실한 각종 권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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