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 쏟아졌던 말말말
뉴스+ • 2024.07.18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반면 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재의결 기준 196표를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찬성 표결을 예고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표보다 적은 이탈표(4표)가 나와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당 인사 5명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거나, 찬성 대신 기권했을 경우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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