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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

뉴스+ • 2024.07.1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 박 장관은 “검찰 수사팀이 특정언론에 진행 중인 수사상황을 유출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ㆍ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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