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알림 동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관심사대로 메인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 모아보기 제공
- 주요기사와 추천, 활동내역 알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유지 기능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입력하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증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메일 계정 확인바랍니다. (유효시간:15분)
비밀번호를 찾으실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유효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인증메일을 발송해주세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함께 입력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크다?” 법원의 '김만배 감싸기' 의혹 제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
뉴스+ • 2024.07.18
#김만배 #화천대유 #대장동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크다'는 표현은 법원이 무죄 취지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 감싸기를 한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도 역대 최저 [휙]](https://i.ytimg.com/vi/N-DjFSGHjSM/oar2.jpg)
![3만 원짜리 영양제, 다이소에선 3,000원? 약사들이 뿔난 이유 [휙]](https://i.ytimg.com/vi/aWDvKiHJF6Q/oar2.jpg)
![학원에 문제 팔아 213억 번 이들, 알고보니 학교 선생님? [휙]](https://i.ytimg.com/vi/sRvy024mF3c/oar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