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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크다?” 법원의 '김만배 감싸기' 의혹 제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
뉴스+ • 2024.07.18
#김만배 #화천대유 #대장동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크다'는 표현은 법원이 무죄 취지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 감싸기를 한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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