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상정 놓고 충돌한 여·야…국토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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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상정 놓고 충돌한 여·야…국토위 파행

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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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간 충돌 속에 시작한 지 40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민관 합동 토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의 상정을 고집했고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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