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 중2 학생들부터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다. 이들 16개대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29%다. 교육부 계획대로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로 늘릴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은 총 5,625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40%'를 따르지 않는 대학은 재정 지원(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찬반 논란이 비등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확대) 부분을 45%로 주요하게 제시했음에도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정치권과 정권의 요구에 떠밀려서 특정 학교에만 적용하는 식으로 급조된 정책이 발표된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결국은 공정성을 빌미로 정권 입맛에 맞춘 대입제도로 또다시 바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용식PD yskit@hankookilbo.com

강희경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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