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맞느냐" 5·18 왜곡처벌법 반대한 윤한홍에 추미애 장관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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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맞느냐" 5·18 왜곡처벌법 반대한 윤한홍에 추미애 장관의 답은?

뉴스+ • 조회수 15.1만회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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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 처벌한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단순히 다른 견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며 "정부의 공적 권위를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증거 채취를 해서 백서 상으로 밝힌 공식적 견해와 다른 견해는 처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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