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김모(24)씨가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도 배수로에는 철조망 등 장애물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장애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해왔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해, '장애물 관리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배수로에는 철근으로 된 마름모꼴의 차단 장애물과 윤형 철조망이 설치돼있었다"고 밝혔다. 철근과 철조망 두 가지의 장애물이 해당 배수로에 설치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탈북민 김씨는 이 배수로를 빠져나가 18일 북한으로 '헤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월북 과정에서 장애물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크다. 박 의장은 '장애물에 훼손 흔적이 있냐'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월북자는 신장 163㎝, 몸무게 54㎏으로 매우 왜소하다"며 김씨가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도 설명했다. 경계를 담당하는 군 당국이 매일 실시하는 현장 점검에서 장애물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날 국방위에선 군의 '경계 실패'뿐 아니라 '장애물 관리 실패'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박 의장이 "아침 저녁 실시하는 점검에서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 훼손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하자, 신 의원은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는 걸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신전력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한 박현기 함참의장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답변을 담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강보인 인턴기자
영상=NATV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