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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 야권 비판 쏟아진 문 대통령 발언 [2021 신년 기자회견]

뉴스+ • 2024.07.18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해법 등을 묻는 질문에 “입양의 경우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등 경찰과 단체들이 취해야 하는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었다.

야권에선 ‘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 발언은 인간의 가치를 모독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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