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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본안서 엇갈린 판단, 이해할 수 없는 판결" 판사 성향 문제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
뉴스+ • 2024.07.18
#윤석열 징계 #국정감사 #유상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범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유지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원고 측이 항소할 방침인 만큼 상급심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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