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희정,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남기다
뉴스+ • 2024.07.18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1심의 판단을 뒤집은 유죄 판결의 핵심 키워드는 ‘성인지 감수성’. 법원이 성문제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사건이 발생한 맥락의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018년 4월 성희롱 교수 해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은 이번 안희정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 원칙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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