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반기 든 검찰... 차기총장에 쏠리는 눈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누가 낙점될지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총장이 사실상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나선 터라 과거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차기 총장 선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부터 20일까지 국민으로부...

임은정 검사 “옷 흔든 문무일, 영혼없는 검찰 자백한 꼴”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비판하며 “검찰이 ‘영혼 없는 옷’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문 총장은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정치권력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고, 검찰이 이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윗도리를 벗어 흔들며 “흔들리는 것은 옷이지만, 옷을 흔드는 곳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을 흔드는 정치권력이 아닌 검찰만을 비판하는 데 대한 불만을 우...

문무일 총장이 꺼내든 반격카드는 ‘수사기관 분권화’

“마약ㆍ식품등 전문 수사청 분리… 檢 핵심 특수부도 국민 결단 따라 축소ㆍ폐지”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항하는 검찰의 카드는 무엇일까.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기관의 분권화’를 꺼내 들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한 이들이 기소까지 담당함으로써 때론 너무 무리한 수사를 벌이거나, 때론 아예 모르는 척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사건이 존재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늘날 국민적 불신을 사게 됐다는 생각이 녹아 있다.16일 ...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 수사권으로 치고받는 검경

강신명 前청장 구속된 날… 경찰, 김수남 前총장 등 4명 ‘직무유기’ 입건檢, 버닝썬 경찰수사 발표 맞춰 ‘성매매 업소 유착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전직 경찰 총수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그 중 1명이 구속된 날 공교롭게 경찰이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 공히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적 해석’엔 선을 그었지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

“경찰이 수사 종결하면 아동학대는 적발 힘들어”

“검찰 잘못 많고 불신받지만, 수사권 조정 폐해에 입 다물순 없어”“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제기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으니 문제 없는 게 아니냐고들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이미 숨진 아이가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까요. 아이가 살아 있어도 학대당한 아이들이 부모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나설 수 있나요.” 9일 한국일보가 만난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부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

귀국 후 첫 출근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총장의 이 발언은 경찰에 검...

조국 “검찰총장의 우려 해소돼야” 수사권 조정 보완 시사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 지적… 문무일 총장 7일 간부회의 발언 주목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입장을 일부 수긍하면서 국회에서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링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링 안에서 결론을 보자는 얘기다.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을 통...

‘조기귀국’ 문무일 총장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거취 묻는 질문에 “공무원 생활하며 자리탐한 적 없어”법무부 장관 ‘경고성’ 발언에는 “옳으신 말씀” 화답“긴박하게 대응 안한다..상세한 입장 밝힐 기회 있을 것”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어떤 경우에도 (수사권 조정으로)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권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문무일 총장은 이날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