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등 통과 촉구
"현장서 정서 문제 학생 제재할 절차 없어"
"국가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마련해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들이 교사에게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폭력적 행동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서 문제 학생 분리 근거 마련... 법안심사소위 앞둬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개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백 의원을 포함한 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정서·행동 문제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 학습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학생 보호자에게 이런 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체들은 시도별로 구체적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 방안과 시스템을 설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 및 지역 단위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서·경제·학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제행동 방치되기 쉬운 현장... 국가가 관리해야"
교원단체들은 정서·행동 문제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책이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회견문에서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과 절차가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해 7만6,000여 건에 이른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더 이상 학생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분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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