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인권 개선,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 국제사회가 행동 나서야”

국무부서 첫 3국 북인권회의 열고 성명
탈북자들 “북동포 구해달라” 참상 폭로
캠벨 “북의 대러 인력 지원 가능성 추적”

18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첫 3자 북한인권회의를 연 한미일 3국 당국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북한 인권이 증진돼야 한다는 게 세 나라의 인식이다.

“북한에 외부 정보 제공”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인권회의를 처음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올해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2014년 발표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의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이날 성명에서 3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인권 침해·남용 모니터링(감시)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독립적 정보 접근성 강화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문책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탈북자 목소리 확대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 불법 구금자,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성명에서 COI 보고서가 권고한 한미 양국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새 접촉(contact) 그룹 설립을 지지했다. 3국은 또 북한 안팎에서의 강제 노동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북핵 해결 위한 지렛대

3국이 북한 인권 이슈를 한층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전략적 판단의 결과다. 이날 성명에서 재확인한 대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게 한미일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 미국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원 배분을 왜곡해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파악한 북한 인권 현실은 방관하기 힘든 수준이다. 3국은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는 최악의 인권 침해국 중 하나”라며 “정기적으로 즉결 처형, 암살, 납치, 고문, 불법 구금 등이 이뤄진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트 캠벨(맨 왼쪽)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8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탈북자가 폭로한 상황은 참혹하다. 3국이 정부 간 회의에 이어 연 ‘북한 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에서 윤종순씨는 몇 차례에 걸친 탈북과 북송 끝에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에 있는 동생들에게 송금했는데 자신이 보낸 돈 때문에 막내 동생이 투옥돼 고문에 시달리다 34세에 숨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불쌍한 북한 동포를 제발 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스틴은 2010년 14세 때 노역에 동원됐다 바위에 손이 깔렸고 마취도 없이 뼈를 잘라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그는 “오늘도 북한 주민 2,000만 명은 나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북한 정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북한 사람이 당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인권 ‘마의 삼각지대’ 북한”

이날 한미일 북한인권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영호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이, 일본 측에서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 등이 착각 참석했다.

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 노력에도 북한은 인권 측면에서 ‘마의 삼각지대’(devil’s triangle)로 계속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단 하나의 인권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전략적 도전뿐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야마다 대사는 “북한은 주민 복지를 희생하며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탈북자 증언 행사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무기를 넘어 인력 지원 가능성까지 모든 징후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지만 이것이 심각한 도전이 되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