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재안 두고 경북도지사·대구시장 '환영' 의견과 달라
권역별 간담회, 전문가 토론, 도지사 등 5자 공개 토론 제안
박규탁(가운데) 경북도의회 대변인 등이 16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 발표와 관련, 민주적 합의 절차가 우선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안부 중재안에 즉각 긍정적 의견을 낸 것과 결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탁 경북도의회 대변인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에서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제했다.
다만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의 소재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능배분을 하되, 청사소재지에 따라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며, 민주적 합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 △경북도지사, 도의장, 대구시장, 시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TV 등)를 통한 공개 토론회 등을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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