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에 지시... "재발 않도록 엄정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이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15일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논술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시험지가 1시간 남짓 일찍 배부되고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된 듯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 측은 “시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입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의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의미를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다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투세 폐지에 키를 쥐고 있으면서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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