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한 학원·수영장 없나…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피에 공개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점검 결과 신속 공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뉴스1

내년부터 지역 주민들은 성범죄자가 취업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법한 증거로 수집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안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다. 그동안 여가부가 기관별 점검 결과를 취합해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이듬해 2월 일괄 공개하던 것을 각 기관이 신속 공개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해당 기관이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뒤 범죄 경력이 없으면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달라진다. 지금은 피신고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됐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피신고자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으로 확대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됐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