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 편입 의미 설명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의미를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다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투세 폐지에 키를 쥐고 있으면서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면서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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