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차 회의서 교육여건 개선 연구 결과 논의
출범 2주년에 제시한 12개 주요 방향 구체화
국교위 안팎 혼란 와중... 내년 3월 의결 목표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두고 최근 내홍을 표출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를 채우는 작업에 돌입했다. 향후 10년간(2026~2035년) 추진할 교육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계획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발전 주요 12가지 방향 구체화 위해 논의
국교위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계획은 내후년부터 10년간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적용할 교육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달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12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주요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미래교육 여건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교육 환경의 실태와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학교 기능이 유지·확장·재구조화되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뒤, 디지털 학습환경·교육재정·교원 등 각 정책 분야별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위원들은 연구진 발제를 토대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내년 3월 의결될까... 국교위 안팎 혼란 가중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연말쯤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내놓고 내년 3월에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배용 위원장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언제쯤 나올 예정이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안은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 내부에서 수능 이원화, 내신 절대평가 등을 논의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유출되며 조직 안팎으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7일에는 국교위 내 진보 성향 위원들이 "이 위원장의 독단주의와 의견 수렴 부재로 인해 국교위가 사실상 파행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국교위 재구성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내부 갈등이 지속되며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위원은 "전문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는데 시안이 완성될지도 의문이고, 1월 중 완성된다 해도 두 달 안에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 일정에 대한 설왕설래만 오갔다"며 "연구 결과에 따른 세부 과제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제대로 하지도 못한 셈"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국교위는 다음 달까지 각 주요 방향의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 및 정책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쟁점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교육 방향을 계속 가다듬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교육 관련 청사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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